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선구제 후 후회수??
전세사기 피해자등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전세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막대한 재원이 투입 될 수 밖에 없을 듯 한데요..
결국 저희들이 낸 세금이 고스란히 피해자 구제에 쓰이게 된다는 건데..
이전 사례들을 보면 사기꾼들이 잡히더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먼저 구제를 하더라도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다는 100% 확정적인 것도 아닌거라면,
결국 재원들만 투입되고 다시 채워지지는 않는 구조가 될텐데..
과연 적절한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선구제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주거 안정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 재산 은닉, 파산 사례가 많아 사후 회수율은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상당 부분은 공적 재정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이러한 전세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이미 전세자금대출이 워낙 퍼져있고 빌라의 시세를 지탱하는 구조다보니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없앨수는 없기에 궁여지책으로 선구제 후조치가 나타난듯합니다. 적절한 방법은 아니지만 워낙 많은 부분에서 꼬여있어서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운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선구제 후회수는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즉시 해소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 세금 부담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함께 따르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엄격한 대상 선별, 가해자 재산 추적·몰수 강화, 보증·보험 연계 같은 회수 장치를 병행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은 피해자에게는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닌만큼 재원에 대한 근거마련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재원마련에 대한 근거마련이 아닌, 선심쓰기 등의 정책으로 활용한다면, 나라를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재원의 마련 및 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 등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선구제 후 후회수의 방법이 피해자들에게는 좋은 방법일지 몰라도, 피해를 당하지 않은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사실상 역으로 피해를 주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며, 국가가 사실상 모든 국민들의 피해를 일일이 다 보상해 줄 수는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선구제 후회수는 국가가 피해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수해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경매나 구상권 청구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처럼 사기꾼의 자금 은닉이나 주택 가치 하락으로 인해 투입된 세금을 100%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크며 이는 결국 막대한 재정 손실과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타 사기 피해자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어 적적할 구제범위와 회수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재원들이 투입되어서 시민들이 구조 받을 수 있다면
해볼만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당장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질문자님의 우려처럼 막대한 국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며, 이후 사기꾼들로부터의 회수가 100% 보장되지 않아 결국 국민 세금이 소모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를 볼 때 회수율이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공공이 먼저 피해 금액을 보전해 준 뒤 회수하더라도 그 재원이 다시 채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 재정 건전성 악화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며 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