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여성을 돌려차기로 차서 문제가 된 범죄자의 인적사항을 유투버가 공개한것으로 아는데요 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닌건지요?
안녕하세요. 찬란한원숭이62입니다.
무죄원칙의 논리에 따라 완전히 판사가 유죄선고를 하기전까지는 무죄원칙에 따라 무죄로 보고있기때문에 공개여부는 판사의재판 후 몇년선고 유죄선고를 한 후에 공개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물론 유죄일거라고 확실하긴하지만 아직 판결중에 있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돌려차기가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것은 사실이나 범죄자도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법원에서 공개명령이 있기전에는 공개하는것은 불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