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만 돌아다녀봐도 여러 과장광고를 접할 수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자면 향수 광고인데 남자가 향수를 뿌리고 지하철을 타면 여자가 옆자리로 와서 노골적으로 냄새를 맡죠. 근데 실제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누가 봐도 연출된 과장광고잖아요. 이러한 과장광고는 법에 안걸리나요? 과장 광고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과장, 과대, 허위 광고를 판단하는 기준도 애매하지만 처벌도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여 광고를 하는 기업, 개인이 생겨나는겁니다
광고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판단 기준이 애매합니다
일반인이 봐도 저건 과장, 과대, 허위광고인데 법으로 가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으니 참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과장광고라고하면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이렇게 나와있어서 그정도로는 안됩니다. 법이 참 희한하게되어있죠
안녕하세요. 탁월한오소리221입니다.
사실 그런 류의 광고도 과장 광고로 볼 수 있으나 우리 법이 그까진 미치지 않아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