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에 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현재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DSR로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를 잡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부동산을 취득할때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대출 한도가 너무 안 나옵니다. 자칫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먼가 DSR 를 완화해야 돈의 흐름이 생기 않을까요?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DSR(Debt Service Ratio)이란 우리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하게 됩니다.

즉, 대출을 받기 전에 이 사람의 소득으로 이 부채를 감당할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규제가 없다면 개인은 본인의 소득수준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대비 과도한 투기를 막기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은행대출의 목적은 이자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필요할때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함께 돌려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DSR이 대출규제로도 볼수있지만 무분별한 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가 1700조를 넘는 등 전세계에서 가계부채비율이

최상위권에 속하는 등 DSR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여파를 줄 수 있기 떄문에 DSR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무분별한 대출을 막아 향후에 차주들의 단체 부실위험을 줄이고자

  DSR규제를 통해 대출의 총량을 조절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 지난 정부의 생각은 소득수준에 맞는 집을 구매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거래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 DSR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규제를 풀어주면 고금리 시대에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있어서

  현정부에서도 이를 가볍게 대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DSR 규제는 기본적으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을 받으라는 취지입니다. 단, 현재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 DSR를 현재 상태로 유지할 경우 대출액의 제한과 최근 이자율 증가에 따라 쉽게 대출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단, 최근의 부동산거래 부진은 DSR규제와 함께 금리인상, 향후 주택가격 하락 전망에 더욱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선적으로 금리하락 시그널, 향후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dsr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입니다. 대출을 받을려는 자의 소득대비 총 부채를 파악해서 무분별한 대출로인한 문제점을 막기위함입니다. 갚을능력은 안되는데 계속대출을 받으면 이는 개인는 물론 금융권등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