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세금 및 미납 건강보험료 보함시킬수 있나요?

Question

개인회생 시 세금도 포함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 가요?

가능하다면 건강보험료 미납 금액을 포함해서 진행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법원에서 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세금은 면제대상이 아님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법원에서 결정한 순서 및 납부기한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내국세 및 지방세는 공익채권으로서 채무자인 개인에게 조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삭감, 조정이 되지 않음으로 회생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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