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어떻게 대통령이 거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간호법으로 시끌 시끌합니다. 근데 입법부에서 과반이 넘어 통과되었으면 시행 아닌가요? 거부권을 행사 가능한 법이 있고 아닌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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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모든법은 국회에서 제정해서 통과시키면 행정부인 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시행이 되는데 대통령이 거부하면 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가서 다시 심의 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법에 다 적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