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간호법의 주요내용입니다. 의사 및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넓혀 다른 보건직력의 업무범위를 침범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