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 거부한 간호법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의료법과 간호법의 차이가 궁금하며 간호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의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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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간호법의 주요내용입니다. 의사 및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이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넓혀 다른 보건직력의 업무범위를 침범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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