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휘발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은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인하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금으로 인해서 휘발유가 100원 가량 인하된 것에 비해 경유는 75원 주는 것에 그치면서 경유가격이 더 오른다는 착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독일 등 선진국처럼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패널티를 주게 되는 경우 경유가격이 더이상 휘발유보다 저렴해지는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경유 수요에 따른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경우 경우는 산업활동에 필요한 자원으로 건설기계 및 운반등 경제분야등에 여러모로 활용이되어진 반면에 휘발유는 사치성이 강해져 세금을 휘발유쪽에 더 많이 부여하였는데 이번에 법정 최고지 유류세적용한 인하율을 적용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휘발유가격이 저렴해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