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적제재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밀양 여중생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당시에 처벌을 거의 받지 않은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버들이 공개를 하면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제재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인터넷에 많던데 아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즘 안그래도 다시 조명되는 밀양 여중생 사건을 저도 찾아봤는데요.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벌은 거의 받지 않아 충격이였습니다. 당사자는 아직도 고통속에 있는데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사적제재는 불법이긴 하지만 이러한 사건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받아야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사적제재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아니 판사가 피해자의 억움함을 풀어주지 못했을 때, 사적제재 민중의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사람들은 통쾌함을 느낍니다. 시간이 흐를 수록 피해장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이 가해자를 두둔하니 사적제재를 통해서라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적재재에 대해 논란이 되는 이유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 편법
-그로 인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 엉뚱한 피해를 양성
(엉뚱한 사람을 지정해 사적 재재 시 크나 큰 후폭풍 우려)
-본인만의 입맞춤 정의를 내세우니 지나친 정의를 부각시킴
-극단적인 사적보복=사회불안 혼란을 초래 및 야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