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유튜버는 합법적인건가요?

Question

최근 밀양여고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이 뿐 아니라 다른 유사 사례도 많은 것 같은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신상공개는 합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입니다. 정의구현이라는 목적이 추상적이고, 이를 근거로 한다고 하여 무작정 합법화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