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전자 제품을 사서 한국에서 팔면 불법인가요?
아마존이나 익스프레스 또는 중국 사이트에서 가끔 가전제품을 아주 싸게 팔던데,,,그런 사이트에서 해외 직구 하여 전자제품을 팔면 불법인가요? 누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준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허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 사이트 구매시 미화 200달러)로 구매하여 면세를 받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제품을 직구해서 사용했다면, 이를 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