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아래층 누수 분쟁?

Question

저희집은 2층이며 피해를 입고 있는 층입니다.아파트가 오래된 5층 아파트임.인테리어된 아파트를 샀으며 여기서 산지는 5년정도 됨3층과 분쟁중임.작년 12월부터 비만 오면 천장이 젖기 시작하여 12쯤월쯤에3층 사람을 불러서 확인을 하였고 주위에 잘한다는 설비집을 불러서 원인 분석을 하였습니다설비 사장님은 배관 문제보다는 외벽 샷시 실리콘 노화로 인해 물이 샐 가능성이 많다고 하여 천장을 뜯는거보다는 외벽 샷시 실리콘 공사에 무게를 두었습니다...그리고 얼마 후 3층에서 아시는 도배업자를 통해 재진단을 받았는데 외벽 샷시 문제가 아니라 배관 문제라 하여 이견이 있었지만 결국은 도배업자보다는 설비업자가 누수 전문가이다보니 외벽 샷시 실리콘 시공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3층분은 배관에 무개를 많이 두었고요...이리저리 우여곡절 끝에 3월달쯤 3층 외벽 샷시 실리콘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누수 문제로 아래집 수리를 해 준 경험이 있던터라 3층 분에게실리콘 공사 완료 후 천장 도배를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비가 오고 난 후 한번 더 점검을 하고 도배를 진행하는게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3층분과 의견 조율을 하였고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저희집이 아래집의 빠른 공사 요청으로 1번은 보험 처리를 하였지만 두번째는 자비로 공사를 해서 혹시나 3층에서 중복으로 돈이 들어갈까 싶어서 정확하게 일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얼마후 비가 왔고 천장이 이전 보다는 많이 줄어 들었고 그 사진의 전후 사진을 위층에 전달하였습니다하지만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던 터라 아내는 얼마되지도 않는돈 위층에 부담주기도 싫고 해서 3층에 보고도 없이 설비 업자를 불러 천장을 일부 뜯어서 배관을 확인하였고 우수관 엘보우(90도로 꺽인 연결관)에세 약간의 누수가 있음을 확인 하였고실리콘 마감으로 누수되는 부분을 수리하였습니다(우수관 수리구역 약간 위에 3층 생활 배수관 이 연결되어 있슴)그리고는 비가 한번 더 오면 3층에 천장 공사를 진행하자고 할 예정이었는데 3층에서 공사를 마무리하자고 연락이 왔고 저희쪽에서 배관 공사를 하였고 좀 더 기다려 주면 안 되겠냐면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완강하셔서...그냥 배관 공사를 공사 당시에 이야기 하지 않은것에 대하여 거짓말쟁이가 됨3층은 배관에 꼽혀 있던 상태라 왜 그걸 이야기 안 했냐면서 기분이 언짢아 하셨고 얼른 공사를 마무리 합시다 하면서 위층에서 공사업자를 불렀고 천장을 뜯어내고 천장 합판 교체 및 도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공사비가 100만원 이상은 나올듯함공사당시에 3층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감특이사항은 저희는 인테리어된 집을 샀으며 앞에 내용은 잘 모릅니다3층 분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수관은 손을 되면 안 되는 관인데 인테리어하면서 구조변경을 하였고 이걸 무기 삼아서 저희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이런 원리로 따지면 3층에서 우수관에 생활 배수관을 연결한게 더 큰 문제인거 같은데...3층도 저희랑 같은 구조로 인테리어가 변경된 상태임3층에서 실리콘 쏜 비용 및 천장 공사비용을 합산해서 일부를저희쪽으로 청구할거라고 합니다그리고는 3층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잘못이 크니 저희쪽으로 일부 비용을 청구할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혹시나 과실 비율은 어찌되는지요?너무 억울하고 화도 납니다...지식이 부족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경우 정확한 누수 원인에 따라 배상 책임 여부 및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누수의 원인이 인테리어에 따른 우수관 연결이 문제인지 다른 원인 때문에 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인테리어 공사가 누수에 영향이 있엇다면 이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3층에서 배상을 해줘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