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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1일 전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른 가장 무거운 처벌은?목줄과 입마개를 해두지 않은 개가 집밖으로 뛰쳐나가 이웃주민과 택배 기사 등을 물어 상당한 피해를 입히기 된 경우에 어떠한 처벌까지 가능할까요?생각보다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경우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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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생기넘치는고래1일 전
상세한 법안과 관련 집행기관에 관한 질문입니다.일반 도로 옆에 주차하고 과일 판매하는 노점트럭을 시청에 민원 넣었는데 시청에서는 무슨 법으로 경찰도 단속할 수 있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경찰에 신고했을때는 시청 관할이라고 하던데 혹시 관련 법안을 알 수 있을까요? 관련 법안을 알아야 다음에 경찰관한테 전화 왔을때 뭐라도 말 할 수 있을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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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1일 전
변호사님 배달갑질 어디신고하나요?욕설, 비하 비방을해서요 전화 문자상에 전화번호 알고 주소지를 알아요. 어디에 신고하면되나요? 그거요. 증거피해자료있어서요 한국어 모르는게 외국인아 불었어요. 병x아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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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1일 전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아직 명의이전은 하지 않았고 재산분할협의만 된 상태면 재협의는 불가한 건가요?한 명만 재산을 포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하고 각자 지분대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그런데 나머지 재산을 포기한 사람이 다시 재협의를 하자고 하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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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머러스한교수님1일 전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뭐 드려도 문제가 되나요?병원 갈 일이 있을 때 부모님께서 의사쌤께 쿠키나 먹을 거를 사다 드리는 게 어떻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서 갖다드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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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들개1일 전
불법물 다운로드 본인이 받은 게 아닌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식당과 아니면 집 공유기가 비밀번호 지정 안해놓고 있다가손님들이 식당에서나 아니면 집 담벼락에서 와이파이로 불법 음란물이나, 저작권 위반이 되는영화나 소설, 만화같은 거 다운받아서 식당 사장님, 집 주인에게 경찰서에서 출석 조사서가 날아오면어찌해야하나요?다운 받은사람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뒤집어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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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호화로운돼지1일 전
검사에게 반성문 보내고 담당검사가 바뀌었어요어제날짜로 반성문과 기타 합의 내용 증거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고 오늘 아침 전달완료가 떴는데 한시간뒤에 담당검사가 변경 되었다고 연락 왔습니다이러면 다시 반성문과 기타서류를 변경된 검사님에게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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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1일 전
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진정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를 당하여 가해자 등을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합니다. 기존 괴롭힘은 사내조사 자료와 민사소송 자료가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증거로 2차 가해 노동청 진정 시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내 신고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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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1일 전
안락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스위스로 가는건 허용이 되나요?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르 출국하는 분을 경찰이 제지 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서요..안락사를 위해서 스위스로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알고 있는데..이러한 행위를 하는거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그렇게까지 결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셨을 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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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1일 전
여전히 술에 취해서 그랬다... 술에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 라면 감형이 되나요?주취 폭력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무엇을 하든 술에 취해서 그랬다.. 죄송하다...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 등등..범죄를 저지르고 술에 취해서 그랬다면서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아직도 이렇게 술에 취한채 범행을 하더라도 감형의 사유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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