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인 독점자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타당할까요?

Question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 통제정책이

집주인들에게 최악의 상황이라는 분석이 단기적으로 보면 맞을 수 있죠

근데 또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 지속가능성이라던가

사회 통합측면에서 보면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임대료 통제하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요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사회적인 선별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는지

이게 또 도시공간 계층화에는 어떤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시장 경제에서 가격을 억제로 통제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부작용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료를 통제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다른 형식으로 임대료를 더 받아내는 경우가 있으며 보증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료가 낮은 상태로 유지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을 찾는 수요가 많아지게 되어 초과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과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 상태에서 가격은 낮게 유지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결과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임대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별적인 독점자가 고수익이 창출 가능하다는 결론이 타당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별적인 독점자란 결국 그 서비스나 상품 등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시장에 혼자이게 된다면

고수익 창출이 되는 결론은 타당하다고 봐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차별적인 독점자는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 통제정책이 도시 지속가능성이나 사회 통합측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통제하에서 발생하는 초과수요 현상이 선별메커니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도시공간 계층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가 자료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