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보호법 알려쥬실분?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게임을 좋아하는 평범한 남학생입니다.

제가 요즘 짬게임뽕이란 게임을 해서 5000원을 벌어서

출금하려는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요구하네요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막 주면 사기당한다는데

이거 사기인가요? 아니면 제 뒷자리는 무슨무슨 보호법에

의해 지켜지니 뒷자리 입력하고 출금신청을 해도될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사기 범죄를 유추하기는 어려우나 교묘하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으로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이를 마케팅 용도 등으로 사용 할 수 있으니 해당 출금시에 입력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시에 동의 사항등을 살펴보신 후에 출금 동의, 개인정보인 주민번호 입력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금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게임업체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요구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업체가 사기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해당 업체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등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법령상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