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혼자가 편하다고 말합니다.사람들과의 거리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낍니다.그래서 관계가 줄어든 상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하지만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연락을 미루고, 만남을 피하고, 설명할 이유를 찾습니다.피로해서, 바빠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라고 말합니다.이때 흔히 쓰는 설명은 이것입니다.“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성향이라는 말로 모든 선택을 정리합니다.문제는 이 설명이 너무 빠르다는 점입니다.피로인지, 두려움인지, 감정 부담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회피의 이유가 하나로 묶여 사라집니다.관계를 줄인 것과 관계를 피한 것은 다릅니다.편안해서 줄인 것인지, 부담스러워서 멀어진 것인지.이 구분이 생기면, 선택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심리상담

겉으로는 혼자가 편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거리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낍니다.

1. 세차, 수리, 대리운전 등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세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 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이므로 본건 세차의 의뢰는 소위 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세차 작업 중의 본건 차량의 지배권은 세차업자인 원고 1에 있다고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차 작업 중의 본건 차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에 의한 책임은 동 원고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 사고 책임을 막연히 피고에게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도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또한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 517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소유자가 아닌 세차업자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2. 또한 엔진오일 교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 차량의 엔진오일 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엔진오일 교환 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엔진오일 교환 작업 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만 있다.'는 판시(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 449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위 2. 항의 사안은 트럭의 운전자가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 엔진오일 교환 상회의 영업장소로부터 15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엔진오일 교환 업자의 종업원이 그 차량을 작업대 위에까지 올려놓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망, 상해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위 차량의 소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었습니다.​4. 다만 대법원은 세차장 종업원이 자동차를 차주 모르게 운행한 경우 차주의 과실에 대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자동차 사고는 피고가 세차 목적으로 세차장에 맡겼던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세차장의 종업원이던 소외인이 피고 모르게 이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것인데,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위 소외인의 사용자라고 전제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이 사건 손해배상을 소구하여 왔을 뿐, 피고 자신의 과실책임을 물은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이 사건 사고 원인에 피고 자신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 논지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세차 목적으로 세차장에 자동차를 맡김에 있어 세차의 필요와 편의에 따른 세차장의 요구에 의하여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끼워 두었던 것이라고 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 1279 손해배상)를 통하여 소유자에게 사용자책임,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8)

1.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가 나면 다음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즉시 정차사고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피해자 구호부상자가 있다면 119 신고 및 응급조치 요청.● 경찰 신고112 신고는 도주 의도 부재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정황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켰는지 여부가 뺑소니 성립 여부를 결정합니다.2.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사고 후 흔히 하는 실수가 처벌을 키웁니다.● 현장 이탈잠깐 이동해도 도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허위 진술음주량·시간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진술은 신뢰를 잃게 합니다. 순간의 판단이 실형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3. 음주 교통사고의 법적 처벌 구조음주사고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처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으로 형량 대폭 증가.● 도주·미조치 결합 시1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전환. 사고의 경중보다 사후 행동이 더 크게 평가됩니다.4. 보험 처리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인·대물 보험음주사고라도 민사적 배상은 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합의의 중요성합의는 처벌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형량 감경의 핵심 요소입니다.● 운전자보험의 한계음주사고는 형사합의금 보장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빠를수록, 전문가 개입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5. 수사 단계에서의 핵심 대응 전략음주사고는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진술은 최소·사실 위주로불리한 추측성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구호조치·신고 사실 강조선처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상참작 자료 준비반성문, 재범 우려 없음, 생계 사정 등 정리.● 변호사 조력음 음주사고는 법리와 실무가 복잡해 전문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응에 따라 벌금·집행유예·실형 결과가 달라집니다.6. Q&amp;A — 음주 후 교통사고 대처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음주사고라도 보험은 되나요?A. 대인·대물은 가능하나 형사합의금은 별도입니다.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A. 피할 수는 없지만 형량은 줄일 수 있습니다.Q. 사고가 경미해도 처벌되나요?A. 네. 음주 상태라면 경미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Q. 초범이면 선처가 가능한가요?A. 가능성은 있으나 사고 내용과 사후 대응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