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에서 탄소 국경세가 미치는 영향이 큰가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은 앞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나요?

Question

박현민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도입은 국제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엄격한 국가로 물품을 수출할 때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세금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자국의 신산업 육성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에 대비하여 다각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산업별 공정개선 및 기술혁신을 통해 직접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인센티브 제도 및 할당 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산업 부문의 선제적 동참과 실질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전력 부문의 화석연료 비중이 높아 배출집약도가 높은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간접배출을 포함한 산업계의 부담 증가에 대비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채택된 방식을 적용한 제품 1톤당 표준화된 내재배출량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HS 코드 수준의 품목 단위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적인 기후 통상정책 확대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현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EU는 이르면 2026년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중입니다.탄소국경세 도입 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 수소, 전략 등의 품목에 적용됩니다.우리나라의 탄소국경세 대상 기업은 1800개 업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정부에서는 탄소국경세 이행 지침서, 업종별 해설서 배포, 헬프데스크 운영이나 탄소배충량 산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저탄소 생산 역량 확보를 위해 공정개선이나 설비교체 등의 탄소배출량 감축 사업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으나 유럽시장을 계속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비용투자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기업의 유럽시장 공략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탄소 국경세는 국제 무역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탄소 국경세 부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생산 방식을 개선하고 저탄소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도입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 절약형 설비 도입,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세 도입시 우리나라 기업들은 탄소절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거나 혹은 탄소절감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됩니다. 이를 위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이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을 매수할 수도 있으나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대부분은 단기적인 수단으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탄소 국경세는 국제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형태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노력의 일환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 생산 공정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과 전략을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투명한 데이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탄소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맞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거나 탄소 배출이 적은 제품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세는 국제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eu가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에너지집약적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eu로 수출할 때 가격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탄소 가격이 낮은 국가의 수출 기업들이 높은 세율에 직면하게 됩니다.cbam 도입으로 인해 eu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악화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질서의 재편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집약적 상품의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가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급격한 수요 둔화가 예상됩니다. 반면, 자국 산업의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최첨단 그린 기술을 발전시킨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 산업 구조의 저탄소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산업별 공정개선 및 기술혁신을 통해 직접배출량을 저감하고, 배출권거래제 인센티브 제도 및 할당 정책의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배출 저감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hs 코드 수준의 품목 단위로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eu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세계적인 기후 통상정책 확대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U의 CBAM은 현재 시행중이며 2026년부터 확정기간이 시작될 예정입니다.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영향이 높은 분야는 철강일 것으로 보이는데, 기사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84.6%(수출 40.9%, 수입 43.7%)로 높으며, 주요 수출 업종에 철강, 석유화학, 석유정제, 반도체 등 에너지 집약적인 온실가스 다 배출 업종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CBAM과 같은 탄소배출 규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순으로 EU 내 개별 국가로는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는 없으나, EU 전체 대상 수출액은 2022년 기준 약 714억 7,800만달러(산업부, 2023)이다. 이는 수출 3위 국가인 베트남 대상 수출액인 609억 6,400만달러보다 많은 수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 세계 교역 중 EU와의 교역 비중은 28.9%로, 최근 5년간 수출 규모가 7.0%의 증가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과적으로 CBAM 도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증가하고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http://www.keaj.kr/news/articleView.html?idxno=551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