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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개인 가정집에서 자동차 세차를하면 불법인가요. 시골집이 전원주택이여서 세차를 해보려고하는데요. 세제를 사용하면 불법인건가해서요.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차를 하천이나 호수에서 직접 세차▶ 중금속, 농약, 석유 물질, 가축 분뇨 등 오염 물질의 유입즉, 심각한 오염을 초래하는 사례일 때만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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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개인 주택의 마당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세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즉, 사유지에서 하는 것이기에 문제는 없는데 단, 환경보호법 등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까지 제재를 받는 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