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음악 불법사용을 하면 저작권법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작권 위반시용인지 아닌지 알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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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위반이 되며, 저작권 유무는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며, 저작권 위반인지 여부는 결국엔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