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모든 음악이 저작권이 있어 다운로드 할 때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하지만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도 있던데 이런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방법으로 다운받는 경우에는 불법인바, 무료로 음악을 다운받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료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무료로 다운로드 하는 행위는 복제 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단순 다운로드는 기본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불법으로 업로드 된 것을 미필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하였다면 이는 저작권의 침해로 본다'는 지방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