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고 상대방에게 주면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현재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정식적인 음악앱을 통해서 결제를 해서 노래를 들어야 하는데

돈을 안 내고 불법적으로 노래를 다운로드 받고 아는 사람들에게 다운로드 받은 노래를 공유하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불법다운 받은 곡을 타인에게 공유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취득한 저작물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받은 저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물을 불법배포하는 행위로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