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실수로 인한 대출 지연 및 금리 상승으로 이자 손해 발생

Question

은행 직원의 실수로 대출 지연되어 그 사이 금리가 상승하여 이자 손해가 30년 간 4-6천만원 발생했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손해 본 것에 대해 대출 받은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지난 30년간 대출 대환 가능성 등이 있었고 당시 책정 금리가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 금리 또는 일부 변동 금리일 경우 소송 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실수라는 것이 입증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행정 소송을 통해 손해보신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과의 대출 거래는 계약 약정서에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대출금, 금리를 책정하고 제공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런 약정서에 내용과는 다른 대출금 청구로 인해 손해를 보셨다면 이를 기반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상절차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직원의 명백한 실수로 인해 대출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금리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은행 측과의 협상 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지연이 은행 직원의 어떤 실수로 인해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당초 약정된 대출 실행 예정일과 실제 실행일을 확인합니다. 대출 지연 기간 동안 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은행 측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은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30년전 은행의 실수였다는 것만 증명할수 있다면 해당 기간동안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예상 손실액까지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해결해보시고 안되면 민사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