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중 래퍼곡선은 무엇인지요?
경제관련 뉴스를 보다가 래퍼곡선이라는 단어를 보았는데요.
래퍼곡선은 어떠한 용어인지, 어떠한 뜻으로 사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래퍼곡선이란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곡선으로 나타내고 설명한 이론으로서, 미국의 경제학자 아더 래퍼 교수가 제안하여 래퍼교수의 이름을 따서 래퍼곡선이라고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세율이 높아질수록 세수는 당연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적정수준의 세율을 넘어서게 되는 순간부터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정세율'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 세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지나친 세율이 세금을 내는 주체로 하여금 근로의욕이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게 만들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경제 주체'가 감소하게 되면서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율이 높아서 세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세율을 낮추는 것이 세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라고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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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레퍼곡선은 세율과 정부 수입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제 이론입니다. 1970년대에 이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경제학자 Arthur Laffer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레퍼곡선의 기본 아이디어는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세입이 처음에는 증가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세율이 추가로 증가하면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세율이 노동, 투자, 혁신을 위축시켜 경제활동 위축과 과세표준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퍼곡선에 따르면 "수입 최대화 세율"로 알려진 정부 수입을 최대화하는 세율이 있습니다. 이 세율은 일반적으로 현재 세율보다 낮으며 세율을 낮추어 경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고 이에 따라 과세 기반을 늘림으로써 달성됩니다.
래퍼 곡선은 이론적 구성이며 실제 상황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과세 기반의 탄력성 및 세율 변화에 대한 경제 활동의 반응성과 같은 많은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퍼곡선은 경제계에서 널리 논의되고 논의되어 왔으며 조세 정책 논의에서 여전히 영향력 있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