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과 식목일은 왜 공휴일에서 빠졌나요?

Question

몇년 전 까지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식목일과 제헌절도 빨간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언제부턴가 공휴일에서 빠졌는데

두가지만 왜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나요?

다시 재지정 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제헌절과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일이 많아지고 근로시간이 감축되어 기업의 생산성 문제와 인건비 부담 등의 이슈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헌법을 공포한 이후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식목일 역시 2006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제헌절에 대한 공휴일 재지정 논의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중요한 국경일인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되돌리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