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변경관련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권한은 어느정도 인가요.
기존 설계된 고속도로 노선을 말 한마디에 바꿀수 있는지 또 추가비용도 상당한데 어느정도 설계 용역비용이 추가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고속도로 노선쯤은 쉽게 바꾸게 할 수 있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 아래에 있기에 대통령 말 한마디면 알아서 행동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비용이 지출되지 않기에 추가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