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음경의 방향이 점점 일정해지고, 통증이나 성관계의 불편이 동반되면 단순한 개인차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금이 진행 중인 질환의 단계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개괄 : 음경만곡증(Peyronie, 페이로니 병)이란 ? 음경만곡증, 즉 Peyronie 병은 음경 백막(tunica albuginea)의 비정상적인 상처 치유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정상적인 백막은 발기 시 균일하게 늘어나지만, 특정 부위에 섬유화된 조직이 생기면 그 부분은 늘어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반대쪽 조직만 확장되면서 음경이 한쪽으로 휘게 됩니다.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염증과 섬유화 반응이 조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세 손상 이후 fibrin 침착과 염증 반응이 이어지고,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TGF-β)와 같은 섬유화 신호가 활성화되면서 myofibroblast가 지속되고, 결국 탄력성이 떨어지는 plaque가 형성됩니다. (Plaque란, 미세손상 이후로 비정상적인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형성된, 탄력성이 떨어지는 비신장성 흉터 조직)이 질환은 보통 두 단계로 나누어 이해합니다. 초기에는 통증과 함께 형태가 변하는 시기이며, 시간이 지나면 통증은 줄어들지만 변형은 고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변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는 호전되기도 하지만, 상당수에서는 악화되거나 유지됩니다.실제 임상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더 자주 발견됩니다. 완전히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처럼 반복적인 굴곡이 가해지는 경우, 기존에 발기부전이 있어 조직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경우,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으로 조직 회복이 저하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Dupuytren 구축과 같은 결합조직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립선 수술 이후 발생하는 경우도 일부에서 관찰됩니다. 형태 역시 단순한 만곡에 그치지 않고, 중간이 잘록해지는 hourglass 변형이나 특정 부위에서 꺾이는 hinge 현상처럼 기능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중요합니다.본론 : 언제 치료가 필요하고, 어떻게 진단하나요?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가”입니다. 이때, 만곡이 경미하고 성관계가 가능하며 통증이 없다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경과 관찰과 설명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만곡이 점점 심해지거나, 통증이 지속되거나, 성관계에 실제로 어려움이 생긴다면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변형이 진행 중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격한 형태 변화나 통증 증가, 성관계가 어려울 정도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빠른 평가가 필요합니다.(좌측은 실제 비뇨의학과에서 음경만곡증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각도기이며, 우측은 실제 초음파를 통해서 보이는 음경 내 Plaque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진단은 병력과 촉진만으로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만, 치료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발기를 유도한 상태에서 각도를 측정하고, 음경 초음파를 통해 석회화 여부와 혈류 상태를 확인합니다. 집에서 촬영한 사진도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치료 결정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음경 길이 변화 역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stretched penile length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아하에 음경만곡증 여부에 대해서 아무리 사진을 올려보셔도, 정확한 상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traction therapy는 비침습적 옵션으로 길이 보존과 일부 만곡 개선 효과가 보고가 되어있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음경만곡증 환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치료는 단계와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penile traction therapy를 통해 길이 보존이나 만곡 감소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다만 경구약이나 도포제는 현재까지의 근거로는 일관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는 권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변 내 주사 치료는 선택적으로 시행되며, 특히 collagenase Clostridium histolyticum(병변 내 직접 주사)은 일정 조건에서 고려됩니다. (페이로니 병의 백막봉합술(Plication)의 주 원리는 만곡의 반대측 백막집(tunica albuginea)를 짧게 만들어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음경의 길이가 수술 후 1-3cm 정도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수술적 치료는 병변이 안정된 이후, 그리고 성관계가 어려운 수준의 변형이 있을 때 고려됩니다. 변형이 단순한 경우에는 plication(백막봉합술)이, 복잡하거나 길이 변화가 중요한 경우에는 음경 피판술(graft)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발기부전이 동반된 경우에는 음경 보형물 삽입수술(penile prosthesis)가 기본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직선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가능한 수준의 교정입니다. 즉, 일직선으로 만드는 것이 수술을 목표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성관계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하는 것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마무리 : 음경만곡증(페이로니 병)에 대한 오해. 이 질환에서 흔한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반대로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단계가 진행 중인지, 이미 안정된 상태인지, 그리고 기능적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특히 충분한 강직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인 성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음경만곡증은 단순한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질환입니다. 통증이 지속되거나 변형이 진행하거나, 성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지켜보기보다 비뇨의학과에 내원하셔서 진찰과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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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 시 음경이 휘어집니다. 치료가 필요한 음경만곡증일까요?

1. 증여에 의한 특별 수익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속재산의 가액(피상속인의 사망 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에 특별 수익의 가액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한 후, 여기에 법정 상속분을 곱하여 산출한 액에서 특별 수익의 가액을 공제한 것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데, 이 경우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2. 초과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 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에서 특별 수익자의 수증 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 그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초과 특별 수익자는 상속 재산에서 실제 취득할 액수는 없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초과 특별 수익자가 없는 경우와 같은 계산 방법으로 위 상속재산(적극적 재산액＋증여액－상속 채무액)에서 취득할 액수의 비율로 상속 재산을 현실로 취득한다.'는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3. 31. 선고 97가합 20231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3. 민법 제1008조의 단서에는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기여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4. 위 단서 규정은 2006. 3. 17. 개정되었는데, 민법 부칙 &lt;법률 제21454호, 2026. 3. 17.&gt; 제2조의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규정에 따라 적용이 되니 법적 검토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법률

변호사

상속 시 특별수익자의 문제(4)

카메라촬영죄 재범으로 문제가 된 경우,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겁니다.예전에 한 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카메라촬영죄 재범은 초범과 같은 기준으로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물론 재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재범 사건에서 “또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매우 무겁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초범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카메라촬영죄는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촬영이 있었는지만이 아닙니다. 촬영이 몇 차례 있었는지, 피해자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촬영한 파일을 저장했는지,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전송한 적이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먼저 반복성입니다.한 번의 우발적 행동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반복된 행위인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번 촬영한 경우나,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반복한 경우라면 훨씬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촬영 후 정황입니다.많은 분들이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촬영 후 보관 여부나 전송 여부도 중요하게 문제 됩니다. 휴대전화 안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는지, 메신저로 전송했는지, 클라우드 등에 백업되었는지에 따라 사안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또 피해 회복 여부도 중요합니다.재범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안을 주지 않으면서 실제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진지하게 잘못을 인식하고 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재범방지 노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재범 사건은 특히 “왜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보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점을 점검하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카메라촬영죄 재범이면 벌금형은 불가능할까요?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전 전력의 내용과 시기, 이번 범행의 횟수, 저장 및 전송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보다 훨씬 불리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단순히 “예전에도 벌금이었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중요한 것은 초기에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처음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이후 진술이 꼬일 수 있고, 디지털 자료가 문제 되는 사건은 휴대전화나 파일 분석 결과와 실제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카메라촬영죄 재범은 초범보다 훨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단순히 전과가 하나 더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반복성, 재범 위험성, 촬영물 보관 및 전송 정황, 피해 회복 여부까지 함께 무겁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일수록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 진술과 자료 검토, 피해 회복 및 재범방지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카메라촬영죄 재범은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초범보다 반복성·재범 위험성·촬영물 보관 및 전송 정황이 훨씬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