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는 영향 꽤 체감됩니다. 반도체 장비가 전략물자나 수출통제 대상에 걸리면 통관 전에 허가 여부, 최종사용자, 용도까지 서류로 다 입증해야 해서 준비 부담이 확 늘어납니다. 특히 중국향이면 세관도 더 보수적으로 봐서 계약서, 기술사양서, End-use statement 계속 요구하는 케이스 많습니다. 예전에 그냥 신고로 끝나던 건데, 요즘은 한 건 막히면 일정 자체가 밀리는 상황도 자주 나옵니다.
수출통제에 관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추가적인 제재조치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국제정세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되며, 통관단계에서도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관련 담당 기관인 무역안보관리원, 관세사 등 전문가의 컨설팅 등 여러 채널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