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핸드폰 통신사에 연락드렸는데 어떡하나요?

Question

제가 피싱보호서비스에서 휴대폰번호를 눌러서 인증번호가 뜬다음에 갑자기 화면이 꺼져서 해킹인줄알고 연락을 드렸는데 해킹이 아닌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결제차단서비스 해제를 요청했고 제가 불안해서 6번 전화했는데 처벌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장난전화의 고의가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6번 전화한것을 걱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전화였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피싱을 의심하여 보호서비스를 요청하였다가 해제하는 과정에서 6번 전화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위 서비스 신청 및 해제를 고의로 반복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