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피싱보호서비스에서 휴대폰번호를 눌러서 인증번호가 뜬다음에 갑자기 화면이 꺼져서 해킹인줄알고 연락을 드렸는데 해킹이 아닌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결제차단서비스 해제를 요청했고 제가 불안해서 6번 전화했는데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장난전화의 고의가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6번 전화한것을 걱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전화였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피싱을 의심하여 보호서비스를 요청하였다가 해제하는 과정에서 6번 전화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위 서비스 신청 및 해제를 고의로 반복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