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오늘 상법개정이라고 해서 공개 토론회를 하였더라구요.
금투세 이후에 또 다시 상법개정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은 큰 골격에서 보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촛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이사의 충실의무가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다. 이는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고, 집중투표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며, 이사와 감사위원이 분리 선출된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개선되어 주요사업부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의 권리가 강화된다. 이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한층 더 강화할 전망이다.
넷째,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으로 디지털 시대에 맞춰 완전전자주주총회와 병행전자주주총회가 허용된다.
https://www.thecolumnist.kr/news/articleView.html?idxno=3343&utm_source=chatgpt.com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