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2만 %의 폭리를 받으며 무허가 대부업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 근절방안은 없는가요?

Question

우리나라 법정이자율이 연20%인데 이를 1,000배난 넘긴 연이율 2만 %의 폭리를 받으며 무허가 대부업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 근절방안은 없는가요? 참 이 나라의 서민들을 괴롭히는 악랄한 사람들이 많다는게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법을 무시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Answer 1

2만% 폭리를 하는 사채업자를 막으려면 가장 쉽게 취약 계층이 사채시장으로 몰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 정도인데 오히려 이게 취약계층이 대출이 나오지 않게 되는 부분이 커졌죠 그래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올려서라도 취약 계층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Answer 2

연이율이 무려 2만퍼센트라고요?

정말 미친 수준의 폭리를 취하는 사채 업자들이 있내요.

분명 불법적인 사채이기 때문에

법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형량을 때리고

벌어들인 돈 전부를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연이율이 20%도 아니고 20000%를 받는 것은 폭리를 넘어서 불법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받는 사채업자를 근절하기 위해선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물리면 사라지게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