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재 법은 왜 이리 약하고 폰 sns로 욕하거나 시비같은 것 경찰서에 신고 할 경우 처벌이나 고발 같은게 왜 안되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요즘 대한민국 우리나라법이요..휴~

Question

우리나라 현재 법은 왜 이리 약하고 폰 sns로 욕하거나 시비같은 것 경찰서에 신고 할 경우 처벌이나 고발 같은게 왜 안되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요즘 대한민국 우리나라법이요..휴~ 법 쫌 제발 강하고 쎄게해주십시요 제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체계에서 SNS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욕설, 비방, 시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원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 표현의 자유

•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이로 인해 욕설이나 비방이 표현의 자유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법적 기준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법적 기준

•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SNS에서의 욕설이나 비방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며,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이 자동으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미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법적 판단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수집의 어려움

• ​증거 문제​: SNS에서의 발언은 쉽게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어, 피해자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입니다.

4. 사회적 인식

• ​사회적 인식​: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이나 온라인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거나, 경찰이 사건을 경미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개선 필요성

• ​법적 개선​: 현재의 법체계가 사이버 범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입법기관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SNS에서의 욕설이나 시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법적 대응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