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개헌이 나쁜건가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는데. 언론이나 여당을 보면 개헌 저지선은 지켰냈다라는 평을 내놓더라고요.
언뜻 들어 보면 개헌이 나쁜 뜻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개헌해도 최종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는데. 과연 개헌이 나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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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영구집권을 하기 위해서, 먼저 착수한 것이 헌법 개헌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부터 바꾸거나 중임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지금 야당의 압승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여당이 싫다고 해도, 헌법 개정은 신중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개헌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개헌을 통해 현 대통령이 내려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았다고 얘기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헌법의 개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버블 개정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지선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