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 성립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 08. 02. 19:46

고추 볼래?

먹는 고추를 의미하지만 상대가 신고를 했습니다.

이게 통신매체음란법에 성립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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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해당 발언이 먹는 고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매음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질문자님의 주장에 불과하고, 전후대화내용상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8. 03. 10:53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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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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