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SEC는 리플을 왜 가만두지 않는걸까요?
얼마전 기사에서 미국 SEC가 리플을 화폐로 안보고 증권으로 본다고 했었는데 정말 기소를 한 이유가 투자자 보호법 위반 때문일까요?
만약 리플이 증권으로 바뀐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XRP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미국 증권위원회(SEC)이 리플을 불법증권으로 인식하여 미등록 증권 판매 협의로 리플사 공동대표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리플을 매각하여 수많은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리플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암호화폐 시장 조성 서비스를 제공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리플을 분배한 혐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이 만약 승소한다면, 수많은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리플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으며,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리플의 급격한 하락으로 거래를 중단하였습니다.
리플을 증권을 가정했을 시, 문제점은 공동창업자가 리플을 수시로 주기적으로 시장에 매도를 했으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리플을 매도하여 급여를 지급한점은 매우 문제가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리플은 암호화폐에 있어서 메이져 암호화폐라 불릴만큼 그 영향력이 큰 암호화폐 였기 때문에 암호화폐 전체의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리플 해당암호화폐에 대한 소송건이며, 이를 계기로 많은 암호화폐들이 미국의 증권법의 기준과 비트코인의 ETF 승인 등 상품화가 되기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SEC는 꾸준히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 했기 때문에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소명하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리플 회사는 이런 것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무시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SEC에서 기소를 한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증권으로 판단되는 리플을 팔면서 증권법 아래 하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불법적으로 증권을 팔아 투자금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처럼 투자자 보호와 향후 생길 피해자들을 막기 위함 입니다.
리플이 증권으로 확정된다면, 리플을 거래 할 수 있는 곳은 증권을 취급할 수 있는 거래소여야 합니다. 그런데 리플 회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업을 하여, 그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킨 사례가 거의 전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플 회사의 운영 자금은 자신들이 보유한 리플을 팔아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집니다. 어느 누가 돈도 못 보는 회사의 주식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리플이 증권으로 가면 리플 회사는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쪽에서는 시총 3위 정도의 리플이 날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형 토큰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프로젝트들은 스스로 움쳐려들고, 너도나도 자기들은 증권형 토큰이 아닌 것이라고 입증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미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고 거의 판단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등에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블록체인은 3년전 보다 어느정도는 더 현실세계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블록체인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의 감지를 미국도 못했을리 없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것만 해도 이미 제도권 안으로 들어 왔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타 블록체인 암호화폐와는 달리 리플은 채굴방식이 아닌 리플사에서 발행하는 코인을 팔아 왔습니다. 언뜻 봐서는 블록체인으로 포장한 국책 은행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또한 리플을 팔아서 투자금을 만든다면 주권 형태와도 매우 비슷합니다. 주권과 다른 것이 없어 보이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형태의 명목을 빌려 투자를 받았다. 이부분에 대해서 증권거래소에서 증권 신고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소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도권 진입 가이드라인을 잡기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리플이 암호화 화폐가 아닌 증권이 된다면 휴지조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리플의 가치는 송금에 있는데 송금의 역활이 아닌 증권이 되어버리면...
이오스도 비슷한 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도 벌금을 내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SEC에서 소송을 제기하기전에이미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리플에 대한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그것이 현재 SEC라는 단체로까지 이어지게 된거죠.
핵심은 현재까지 이어져온 리플사의 리플 매도가 주가 될것입니다.
(물론 수많은 근거를 가지고 소를 제기 했습니다.)
리플이 증권으로 인정받게 되면 더이상 리플사의 리플 매도는 불가능해지고
각종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하며, 암호화폐라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
엄청난 매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