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저작권에대해 질문을 합니다
법률에 관심이 공부를 하고자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cd를 만드는데 a의 cd를 가진 저작권을 침해하고 b의 cd 저작권을 침해 저작권을 침해서 각 저작권을 가진자가 다른경우 허용없이 업체에 의뢰해서 cd를 만든경우 공중에 사용되는 복제기기의 의해 만든경우요 시기도 약간 다르구요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인 경우
a와 b의 저작권자가 다른경우 이건 경합범기준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예상되는 처벌은 어떨까요? 무조건 무기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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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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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별개의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처벌은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