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차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Question

요즈음 바다에서 캠핑카나 차를 가져다 놓고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보면 미관상으로 좋지 않고 위생문제도 많은데 법적으로는 괜찮은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박자체보다는 어느 곳에 차를 주차했는지, 취사나 야영을 한 것인지 등에 따라 자연공원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행위가 문제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