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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오타가 났는데 혹시 이게 통매음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아는 교수님께 카톡을 드리는데 복붙하는 과정에서 기호를 잘못 가져왔는지 ""가 들어가야하는데 가 들어간거같습니다. 그 사이에 내용은 전혀 문제없는 학문적 내용이었고요. 이게 혹여나 문제되진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향기로운개미새188고의가 아니라 무의식중에 여성의 신체에 터치를 해도 성범죄가 성립될가요저는 무의식중에 여성의 신체에 터치를 한적이 몇번 있었는데 성범죄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어떤 처벌을 받고 양형은 어떻게 될가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여성의 가슴에 터치한 경우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실제로 이댓글이 고소먹을수도 있나요??댓글 2개가 다 제 댓글이고 여고에 관한 댓글인데 제가 아름답다고 표현했는데 저게 통매음이 될까요? 저런 표현이? 아니면 그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당당한바구미279데이트폭력을 당했습니다 고막파열,성폭행, 협박등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 동안 만난 전 남자친구에게 감금, 폭행, 특수폭행,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고 교제폭력으로 사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고막이 파열되어 21일 진단을 받았고, 성폭력 관련 채취 및 검사, 속옷 증거물 제출까지 진행했습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 측 지인에게 연락이 왔고,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 및 금액 선제시를 바란다고 합니다. 제가 3월 9일 상세 진술을 하러 경찰서에 방문할 예정이라 다가오는 주말전까지 확답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혹시 재판이 넘어간 후에도 합의가 가능한지, 합의 시 유의할 점과 진행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키스마크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대상이 미성년자면 아청물인가요?안녕하세요. 교복을 입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등장하고 그 중 한 남학생은 여학생의 어깨에 키스할려는거처럼 보이긴합니다. 근데 이게 아청물로 볼 수 있나요? 애초에 키스마크 자체가 성행위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긴한데 제 판단이 맞나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살짝쿵유연성있는침팬지교회에서 가족이 이간질 당한 사연..'다시 제대로 수정해서 올립니다'전에 교회 다녔던 장로 권사 부부가 교회에 악감정이 있었나그 권사(아내)가 이런 소문을 교회에퍼뜨렸더라고요 "ㅇㅇ집사님이 사모님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교회 안나온데"라는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막 쌍욕 박으면서그따구로 살지말라고 둘이 똑같다는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다좋은 사람으로 생각했었는데참 영악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진짜 지금 둘다 교회를 안다니고전 불교이지만 그 미친 부부가 한 짓 생각하면아직도 화나네요 남편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그냥 이것에 대한 법적대응이 궁금하네요(실제로는 안할거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성희롱은 남성들에게도 해당이 되나요?대체적으로 성희롱, 성범죄 하면 여성 피해자만 떠오르게 되는데혹시 남성들도 성희롱이나 성범죄의대상이 되어서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디스맨-Q847형사미성년자가 형사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형사미성년자가 형사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두 사람이 모두 성년이 되었을 때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게 된다면, 가해자는 성인인 채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일도어린감자경찰 신고 및 사건 배당 이후 증거보전신청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 요청2월 15일 사건이 발생하였고,2월 26일 준강간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3월 3일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이 배당되었다는 카카오톡 알림을 받았습니다.원래 어제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인사발령 시기라 담당 수사관이 변경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추후 진술 일정을 다시 잡기로 한 상태입니다.시간이 다소 경과된 만큼 CCTV 확보 여부를 문의했지만, “수사 과정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시기에도 사건 조사가 계속 진행되는지 확인한 결과,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별도로 CCTV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모 연예인이 미투붐이 한창 일 때 10년이 지난 성범죄로 연예계에서 퇴출이 되었던데,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나요?모 법조인의 폭로로 시작해서 연예인들까지 과거의 성범죄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이로 인해서 가해자가 운명을 달리한 경우도 있고 피의자가 자살한 경우도 있는데요.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