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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끝까지협력적인프리지아통매음 불송치 -> 재수사 - 송치 (불구속)안녕하세요 11월에[발로란트를 하다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는데 채팅으로-> 진짜 이 골빈년 데려갈 사람 (팀이었던 소바 (여성)분께 한 말이라 저에겐 해당 안되는 듯 싶습니다그 뒤에 바로 쳄버년까지 (제가 했던 캐릭이 체임버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전복임, 조개 ㅇㅇ - 상대팀과 대화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저능아들트위터 글레들임이라 말하고제 닉네임이 본명인데 상대팀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고 말했던 게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친구가 허벌이니까 여럿이서 대쉬 ㄱ 라고 말했습니다 게임 끝나고 마지막엔 그거나 당해라 밤길에 ㅎㅎ 라 고 했어요] 이런 일들을 겪고 통매음 고소를 한 다음 혐의 없음이 나온 후 까먹고 있었는데 어제 우편물이 왔습니다(귀하의 피해 사건 검찰청 재수사 요청하였고 재수사 후 피의자 혐의 사실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송치 (불구속) 결정하여 검찰청에 사건 서류 일체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써져있었어요 제가 이의신청을 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된 거면 불기소가 나올 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향기로운영양209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통과, 실효성 있을까요?최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기술의 속도를 법이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단순 시청자까지 처벌하는 게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더 강력한 플랫폼 규제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럭저럭참견하는삼겹살발로란트에서 이런거 통메음 고소 되는건가요?게임 던지는 A를 만나서 그 게임은 항복하고 다음 게임 돌렸어요.근데 다음 게임에서 픽창 A가 하던짓,A의 전적이 똑같아서 저는 앰창까고 쟤 패작이니까 닷지(캐릭터 선택창에서 게임을 나가 매치를 취소하는 행위)해달라고 했더니 A가 "앰창은 뭔 ㅋㅋ" 라고 말해서 제가 "하긴 A 엄마는 이미 창녀라 앰창 까도 상관없겠네"라고 얘기했더니 A에게서 친추가 와서 통메음 고소하겠다는데 요즘 유튜버들도 그렇고 이런거 다 고소하는 추세라 이런거 이용해서 쫄게 만드는건데 이거 신고 되는거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알열렬한계란탕이게 실제 신고접수 문자내용인지 궁금합니다어떤 협박범한테 저 사진과 함께 연락이 왔고 돈을 주면 취하해 주겠다 이러는데 이게 실제 사건접수 문자인지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사진에 전화번호는 가렸지만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고 후에 이상하게 되어있는 문자는 제가 가린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풍요로운삶성관련 범죄는 무조건 신고가 되는 것인가요?성관련 범죄 피해를 받은 경우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게 되더라도 무조건 신고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요?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멋진지휘자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초범에 촉법인데 일부는 제가 안 했고 그분을 뒷담하면서 욕한 게 그대로 전해져서 통매음으로 적립되고 다른 것도 제가 안한것들까지 전달되었는데 안 한 건 재판장에서 부인하는 게 좋을까요?? 몇호나올것같가요?상대도 여자고 저도 여자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확신에찬레서판다모르는 사람에게 성기사진 전송시의 처벌X의 성적인 게시물이 올라오는 커뮤니티 섹트코리아에 한 사람이 변남(변태남을 지칭하는 용어)만 디엠하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그 글을 보고 변남이라고 연락했더니 사진을 보내라고 했고, 무슨 사진이냐 묻자 ㅈㅈ라고 대답하였습니다.커뮤니티 특성과 디엠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성기의 초성이라고밖에 생각할수 없었고, 성기 사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그랬더니 통신매체 이용음란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개인 합의 후 마무리지을지 고소당할지 고르라는 뉘양스로 이야기하는데 의견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히고급스러운코요테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까요?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법적 처벌 강화만으로 이런 지능형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아니면 기술적 차단이나 교육이 더 시급한 건 아닌지 의견이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모레도창조적인귀뚜라미X(트위터) 아청물 의심 영상 단순 시청 질문트위터에서 성인물을 보고 있었습니다.영상 게시물을 눌렀고 그러면 확대되며 아래로 스크롤하면 다른 영상들이 뜹니다.저는 성인물을 보고 있었으니 영상도 성인물이 뜨겠거니 하고 아래로 하나씩 스크롤 하며 시청중이었습니다.그런데 스크롤하는 도중에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갑자기 떴고 저는 트위터 같은 대중적인 SNS에 아청물이 있으리라 생각 못하여 설마하는 생각으로 그 계정에 들어가 대충 훑어봤습니다.성인도 있길래 아닌가 싶었으나 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들도 있어서 저는 해당 계정을 곧바로 나갔고 그 이후 시간이 조금 지나 해당 계정을 트위터에 신고 후 차단하였습니다.그 영상을 피해서 보는 등의 대처 방법도 없었고 우연히 아청물 의심 영상이 떴습니다.만약 그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이게 봤다고 하여 단순 시청 법에 걸리는지 또 사건화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궁금합니다.해당 영상을 찾아보는 고의성은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래도공부하는쭈꾸미볶음라인에서 연락한 사람이 아청법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라인으로 영상통화를 하려고 해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미성년자임을 밝히고 동영상 여러개를 상대방이 보냈고 동영상이 여러개 와서(영상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는 표현하지 않았음) 나이를 인지하지 못한채(나이를 말한 채팅이 위로 올라갔음) 한번더 송금을 했고 그 뒤로 아청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처벌수위를 들이밀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확인해보니 라인 프로필이 최소 2개 이상으로 확인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