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 시험만 통과하면 되나요?
법관이 되기 위해서 자격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친구가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다른 준비 기간을 거쳐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과거 사법연수원 기간을 말하는건 아닌것 같은데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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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사법시험이 폐지되어서
법관이 되려면 로스쿨을 나온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변호사나 검사 등으로 법조 경력을 채워야 합니다.
판사가 되려면 현재는 5년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며
필요한 법조경력은 단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추후에는 10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즉, 법관이 되려면 로스쿨에 진학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나 검사 등으로 10년의 경력을 쌓아야 법관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관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자격시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겟으나, 변호사자격 취득을 위한 변호사시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10년간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