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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귀화를 해야 하는 건가요?
북한 주민이 북한으루탈출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와 우리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탈북민이 우리나라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귀화를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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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보고 있어 별도의 귀화 절차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을 근거했을 때, 북한 지역 전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북한 지역 주민 전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