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가 외교 문제까지 비화되는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있었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질의가 있었고 질의 과정에서 미국시민권자에게 형사 고발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관세로 대응한다는 뉴스입니다

위의 뉴스에 대해서 미국은 입장을 부정하지만 미국 언론에서는 계속하여 쿠팡과 관련한 문제가 외교적으로 비화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질의가 어땠기에 외교적 문제까지 비화됐는지

미국의 행위가 내정간섭의 성격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미국측에서 반응하는 이유는 미국 자본이 지배하는 한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국회의 대응이라는 정치외교적 이슈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단순히 쿠팡때문에 관세이슈를 꺼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언론에서는 쿠팡관련 이슈들이 관세와 함께 엮여서 많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내정간섭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느껴지지 않을 수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쿠팡은 미국에 상장된 미국기업이기에 미국이 보호해야할 대상입니다. 아울러, 대표자체가 이러한 로비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번에 연준의사가 된 캐빈워시도 쿠팡의 이사 출신입니다. 따라서 정재계 쪽으로 영향력이 강하기에 이러한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