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투표장에서 투표용지가 보이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도 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투표일에 투표인증을 위해서 투표용지가 보이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도 범죄가
되나요? 유명인은 그렇다쳐도 일반인은 아무 상관이 없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다른오릭스 74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인 또한 처벌 대상에 됩니다.
공직선거법 보시면 여러 금지행위에 대해 잘 규정되어있습니다.
작성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행위 이므로 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표용지가 보이는 상태에서 투표 인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건 공직선거법상 금지됨
투표용지나 기표 내용 노출은 투표 비밀 침해로 법적 처벌 대상임
공직선거법 제112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런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가능함
투표소 외부에서 배경만 찍은 사진은 허용됨
투표소 안이나 투표용지가 보이는 사진은 촬영하지 않는 게 안전함
투표 인증을 할 때는 기표 내용이 안 보이도록 주의해야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음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댓 ㄱ안녕하세요
범죄 맞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나 투표함 등 내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아뇨,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 사진을 찍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