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빚 탐강정책을 이번에 내놓으려고 하는거같은데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인가요?

Question

정책내용 자체로만 보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빚을 갚고자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줄어들고 정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길수도 있을거 같은데 이런정책으로 어떤 효과를 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사회적 연쇄 부도를 방지하기 위하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가 빚 탕감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충분히 언급해주신 그런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지만

7년에 5,000만원을 못갚는 것이라면 부실 채권이며

이 정도면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의 짐을 정부가 개입해서 덜어줘서

다시 시작해 경제 생활을 하게끔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모든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 문제는 이러한 것을 노리고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여 빚을 성실히 갚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탕감은 정확하게 구분하여 진행하고 기존 성실 차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아주 과거부터 시행해오고 있고, 이번에 새로 시행하려는 배드뱅크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출을 받아서 부채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부채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닌 이자 부담을 줄여서 결국엔 부채를 모두 상환시키고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연쇄 부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 전체를 위한 정책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빚 탕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빚 떄문에 가계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찌만,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인 대책이나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단순한 빚을 탕감해주는 것 자체로 그 사람에게 자립심이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장기적인 정책으로 사람의 마인드를 치유하고 그들이 실력이나 기술을 갖출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나 세수가 들어가는 것에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ㅂ생각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조건을 설정합니다. 정부가 채무원금 90%까지 탕감할 경우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 제도 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게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