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계부채를 국가에서 완전히 책임지라는 것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대출 기간 연장해주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개인파산인 경우에는 회생제도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굉장히 큰 금액을 빚을 져 파산한다고 신청 후에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통과되면 약속한 금액 중 몇% 이상 갚으면 나머지는 채무의 면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혼자 하긴 어렵다고 하고 변호사 도움을 통해서 신청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책에 대해서는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지금 부채에 대해서
변제한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만들어 추가 기간 연장, 보류 신청 건 허락 등 해준다면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법정 최고 금리 20%도 많이 낮춘 거긴 하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엄청 큰 것이라
조금은 낮추는 것도 보다 회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