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반도체 제재를 강도 높이고 있는데 , 이는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Question

현재 미국이 중국 제재를 엄청나게 해대고 있는데 , 이건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지말라는 경고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중국이 성장 못하게 하려고 아예 틀어막는건가요?

어떻게 해석하는게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을 추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미국은 경제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에서 미국 위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중국을 전략적으로 견제, 배제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반도체와 과학법과

그리고 미국 주도의 칩(Chip)4 협의체 등으로 구체화 하고 있고 국가안보와도 연결하여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아니요. 러우 전쟁과 반도체 규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 중국의 경쟁을 막기 위한 장치 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특히나 반도체 성장을 위해 수천조를 투자할 만큼 공산당 위세아래 발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할 정도였으나 어느정도 성장 궤도에 올라오자 더이상 방치가 안될것 같아 미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중국은 우수 인력을 데려오거나 기술 갈취 등으로 많은 불법적인것을 해왔으나 더이상 두고 볼수 없다고 미국 정부는 결정한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둘 다 모두 영향이 있으나

중국이 현재 미국에 대한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어서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경제·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소비국으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5G나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자국의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반도체 산업은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쟁에서 엄격한 규제 및 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제의 가장 핵심은 '달러패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돕든 말든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계 3위의 원유 생산국인 러시아의 결제대금이 위안화로 되고 있다는 점, 세계 2위의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에게 위안화로 원유 결제를 요청했다는 점등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우디나 다른 국가들이 위안화가 아닌 달러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과 교역할 고부가가치 상품'이나 기술적인 신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안화로 결제를 받게 된다면 이 위안화를 토대로 교역을 하고 해당 국가가 필요한 제품들을 수입해야 할텐데 중국의 제품이 질떨어지고 제품 자체가 좋지 않다면 위안화는 전혀 쓸모가 없는 화폐가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의 가장 핵심 기술들인 '반도체'나 '전기차'시장등 고부가가치 상품에서 더 효율좋고 질좋은 제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한다면 중국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게 될테고 그럼 자연스럽게 '위안화 결제'가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서 중국의 기술 개발 역량을 최대한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달러패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