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자 감세의 예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약 130만명에서 작년에 50만명으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종부세는 22년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종부세 개정은 대표적인 부자 감세라고 불립니다.

이외에 우리나라 부자 감세의 예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부자 감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말씀하신 종부세 개정 외에도 대표적인 부자 감세 사례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완화가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한도가 높아지거나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법인세 인하도 부자 감세의 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낮아지면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부자 감세의예가 무엇이고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시군요

쉽게말해  부자세금의 기준을 너무 높여서 그 기준에

미치지못하면 세금을. 더 안내도 되는것입니다

130만영이던 부자세가 50만으로 줄어들었다면

이해되시죠

아무쪼록저의답변이조금이나마도움이되시길바래요

화이팅하세요!!!!

Answer 3

부자 감세라고 하면 일단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매기던 것을 줄여준 것인데, 말씀하신대로 종부세를 많이 올렸다가 공시가격 및 과표산정 할 때 시행령 개정으로 줄여준 것이 대표적인 감세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부자들이 많이 내는 것인데 줄여준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