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방산 기술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 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본은 제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기술이 뛰어나다 하겠죠.
그래도 일본은 지금 나름대로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수출이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은 전후 평화주의 노선을 강조하기 위해 1967년 총리가 공산권과 분쟁지역에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 방산 수출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판매처가 오랫동안 방위성과 자위대만으로 특정되는 특수한 시장 구조도 이유로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