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최근 연기금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미는 무엇이고, 기업의 지배구조 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으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 추구, 성장, 투명한 경영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에서는 2016년 시행됐으며, 최대 투자기관인 국민연금이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투자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대주주의 전횡 저지 등을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스튜어드라는 것은 영어로 집사를 의미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혹은 국민 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議決權行事指針)이란 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가입자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 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국민 연금의 내부 지분율 최대가 되면 국민연금이 이들 회사 의사 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큰 셈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에서 2010년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서,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 주식과 차익과 의결권 행사에 목적을 한정하지 않고 기업에게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과 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 네델란드, 캐나다, 스위스 등의 10여개 국가에서 도입하여 운용중이라고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가 우수한 기업 지배 구조와 책임 있는 투자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따르도록 권장되는 일련의 원칙 또는 지침을 말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적은 기관 투자자가 투자하는 회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우수한 지배 구조 관행을 촉진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규범은 일반적으로 투명성, 공시, 이사회 구성, 보수 및 위험 관리와 같은 영역을 다룹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준수함으로써 기관 투자자는 대주주로서 자신의 권한과 영향력을 사용하여 투자하는 회사의 장기적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가치 창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위험 관리 및 기업 지배 구조의 모범 사례를 장려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발적이지만, 영국과 일본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 국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등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 점차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 강령은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책임 있는 투자 관행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간주되어 회사와 주주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고객의 돈을 받아 운용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적극적으로 고객의 이익 제고를 위해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침이며, 집사가 고객을 모시듯이 돈을 맡긴 투자자들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는 보다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 개연성이 높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으로,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 추구, 성장, 투명한 경영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등의 경우 대부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요구하나, 일부에서는 스튜어드십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