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0만권을 발행하면 장점이 많나요?단점이 많나요?

Question

10만원권은 왜 발행을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10만권을 발행하면 장 단점도 궁금하고 경제에 영향을 얼마나 끼칠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임동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긍적적인 측면 : 상거래의 편의성 향상

고액권의 등장은 경제뿐아니라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거래상의 편의성이 높아진다. 이 점이 고액권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다. 10만원권이 등장하면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는 거의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어쩌다 주머니속에 달랑 10만원권 수표만 지니고 있다가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택시요금을 계산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수표를 현금화하려고 발행은행을 찾아야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사용이 가능한 장소라하더라도 뒷면에 서명을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모든 불편함이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고, 때문에 고액권이 등장하면 그 만큼 편해지고 자기앞 수표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것이 뻔하다.

부정적인 측면 : '사과상자'가 '작은 가방'으로 변질된다면

고액권의 등장은 상거래의 편리함이라는 잇점만 있는게 아니라, 나쁘게 쓰일 경우 뇌물주고 받기의 편리함도 수반한다.

우리가 흔히 정치권의 비리등에서 큰 뇌물이 오고갈 때 '사과상자'가 등장하는 이유가 1만원권 현찰의 안정성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사과상자가 위장용은 결코 아닌 것이다. 들키지 않고 현찰로 수억, 수십억을 뇌물로 주려면 불가피하기에 벌어지는 모습들인 것이다. 그런데 만약 10만원권 현찰(화폐)가 등장할 경우 '사과상자'는 필요 없고 작은 가방이면 족하다.
물론, 우리사회가 과거보다 많이 투명해 졌고, 뇌물도 줄어 들었다. 하지만,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다. 더욱이 고액권의 등장이 잠자던 뇌물주고받기의 유혹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개연성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 많은 장점에도 불구 과거에도 숱하게 거론만 됐지, 고액권 발행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거래 관행의 변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다. 신용 거래가 늘어나고 전자금융이 확대되는 추세에 반한다는 것이다.

돈의 가치에 대한 의식변화로 인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고액권 발행의 부정적 측면중 하나다. 고액권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뱃돈이나 경조사비등의 단위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돈의 씀씀이가 헤퍼질 개연성이 높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액권의 경우 편리하기도 합니다만 자칫 블랙 마켓 형성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만원권에 대한 이슈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 당국이 주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0만원의 탄생은 1천원권 등의 소액권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어 물가상승의 명분과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