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nft를판매 후 폐업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알짜만 때어가고 나머지부분은 다른업자에게 매각시키는 짓을한 사람들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nft를판매 후 폐업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알짜만 때어가고 나머지부분은 다른업자에게 매각시키는 짓을한 사람들 처벌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일한 질문이셔서 방금 전 답변 드린 내용 다시 올려 드립니다 ^^

nft에 연계된 소송의 경우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의적 사기를 입증하기가 매우 힘든 종류라고 블록체인 관련 변호사분께 한번 사석에서 듣기는 했습니다.ㅠㅠ

고의적 사기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러그풀인지 아니면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하다가 잘 안되서 그런 것인지 이것을 입증하기가..ㅠㅠ)

블록체인/크립토 투자와 관련 된 처벌 가능 여부는 케이스마다 다 달라서 자세한 것은 블록체인 관련 전문 변호사분께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NFT를 팔아 돈을 모은 후 회사가 문을 닫거나 좋은 부분만 챙겨가고 나머지를 팔아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투자자들을 속인 것이므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에게 NFT를 판매한 후 폐업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핵심 자산만 떼어가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업체에 매각시키는 행위는 다양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 투자자 보호법 위반, 그리고 기타 금융 관련 법률 위반 등의 문제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