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발행된 코인들의 코드(소스)들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Question

상당히 많은 코인들이 ERC20계열의 코인들에서 파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소스(코드)들은 비슷하고, 쓰임새에 따라 코드상 변형이 있을것이라 추측합니다.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이전에 빗썸의 팝00 코인 상장의 경우도 타 코인 소스를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해서 만든 코인이라 하여 문제가 붉어져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코인이 가지고 있는 소스(코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곳 저곳 장점만을 짜깁기 한것을 새로운 코인의 탄생이라 주장할 수 있을거라는 우려가 생기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코인의 코드 라이센스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정 라이센스를 명시했는데 해당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가 설명입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따르는 프로젝트를 의미하는데요, 라이센스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라이센스 종류들이 있으며, 해당 라이센스에 맞춰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